제 747 호 트럼프의 관세 폭탄,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세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진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0075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25% 관세 부과정책이 4월 2일부터 시행되었다.이에 따라 대미 수출의 3분의 1이 자동차 산업인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서 한국 자동차 시장이 받을 영향과 대응 방법을알아본다.
자동차 시장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 자동차 수출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는 관세가 없으며, 이는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외국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9년, 자동차 등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무역법 232조에 근거했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동안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은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하였고, 관세전쟁 전선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통상 갈등이 심화되고있다.한편, 트럼프의 상호 관세 시행으로 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하고 있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해극’이라고 보도했다.
대미 수출 많은 한국 시장
자동차 산업은 한국 제조업과 고용의 중추 역할을 해온 핵심 산업이다. 지난 2일에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율을 발표해 관세 폭탄을 안긴 가운데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확정되었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출의 49.1%를 미국 시장에 의존했고, 수출액은 51조원에 달한다. 현대차, 기아, 한국GM 등 주요 완성차 업체의 미국 수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 자동차 기업인 GM의 한국 사업장은 철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GM은 연간 생산량의 85%가 대미 수출 분량이기에 관세를 도입하면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무역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 때문에,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면서 한국 규정에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로 자국 내 자동차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예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살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며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수출용 자동차 모습 (사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6448)
중요한 고용창출
이번 관세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은 자국우선주의이다. 이번에 내새운 자동차 관세를 통한 자국우선주의의 특징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면 미국기업이라도 가차 없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자국 기업을 지키는 것보다 자국 일자리를 지키려는 속성이 더 강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현대그룹은 기존에 있던 조지아 공장과 엘라배마 공장에 더해 추가 공장을 짓고, 이 세 개의 공장에서 사용할 제철소마저 약 9조 원을 들여 미국에 짓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 세 공장이 전부 건설되면 미국에서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의 이번 30조 원가량의 투자는 정규직 14,000개 직간접적으로는 10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회사 하나가 100,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인구 천만인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투자이다. 이번 투자에 대해현대자동차의정의선회장은 “단순히 공장을 지으러 온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번 투자가 대형 투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투자는 기업에게는 납득이 가는 투자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 경제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내수가 약하고 수출지향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는 1위가 반도체이고 2위가 자동차 수출이다. 심지어 반도체보다도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는 훨씬 더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그룹의 추가 생산라인이 가동하기 시작한다면 24년도에 미국에서 170만 대를 팔았던 현대기아차가 동일한 양을 팔 시에는 미국 내에서만 판매액의 70%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제조와 생산을 할 경우 국내기업의 자본과 일자리 창출의 능력이 새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공장을국내에 건설하지 않고 해외에 건설할 경우에 대한 손해는 온전히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지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환경을만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인건비와자재값이높고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전부 낮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다른 것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을 조정할 수 있는데,투자하기 어려운 이유로 최근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들어 대기업 규제 법률이 61개에서 2023년 342개로 늘어났다.
정부의 자세
미국발 관세 전쟁만큼은 대한민국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트럼프 시대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 인식과 선제적인 준비,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로 뭉친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2기 트럼프는 더욱이 대처하기 힘든 과제를 우리에게 주겠지만 우리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우리나라 경제력도 지킬 수 있는 제도 혹은 법률을 마련하고중소기업도 경쟁할 수 있는 선에서 대기업 규제 법률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윤진 기자, 박현우 수습기자
